‘필리버스터 양심투표법’ 발의…“토론 끝나면 당론대로 표결, 무기명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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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실시한 법률안·수정안 무기명투표로 표결…공포일 시행, 이후 요구서 제출 법안부터 적용
이날 국회서는 민주유공자법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여당은 종결 요건 완화 추진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친 법률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양심투표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표결을 전자투표 기록표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과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도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한 법률안과 그 수정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토론이 끝나면 법안 표결이 일반 안건처럼 기록표결로 진행돼 당론에 따라 찬반이 갈린다고 주장했다. 다수당이 종결동의로 토론을 끝낸 뒤 곧바로 법안을 처리하는 일이 되풀이되며 소수 의견 보호와 숙의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한 번 더 숙고하라는 제도인데, 토론이 끝나면 결국 당론대로 표결이 갈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아무리 긴 토론을 거쳐도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숙의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첨예하게 맞선 법안일수록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의 시점은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창인 때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서일준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반대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끝낼 수 있어 민주당은 20일 오후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안은 여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독주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8월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을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달희 의원의 개정안은 토론 이후 표결 방식을 바꾸는 접근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야 반응과 공동발의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