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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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 과세는 취소”… 법원·심판원, ‘적법절차 원칙’ 엄격 적용 기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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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 고령화·재정난 심각한데 지원은 '0원'… 박용갑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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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허점’ 매운다… 이달희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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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추진… “알맹이 없는 메가시티 한계 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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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청 ‘197억’ 글로벌진로탐험대 추경 예산 전액 삭감… 예산 오남용·부실 집행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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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개인정보 유출 90%가 ‘인재’… 안전조치 무시가 부른 ‘보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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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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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국립대병원 연구역량 격차 심각… 박용갑 의원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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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곳에서 또 다친다”… 식품 대기업 ‘반복적 산재’ 속 박해철 의원, “구조적 적폐 청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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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개최… 지역 안보·재난 안전망 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