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가 응급 취약지인데 지원금은 오히려 삭감… ‘거점병원 우선 지원법’ 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도지사의 의료취약지 지정 요청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우선 지정·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일명 ‘지역 의료공백 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반납·취소당한 사례는 총 62건(운영중단 33건, 자진반납 21건, 지정취소 8건)에 달했다. 의료인력 사직과 채용난, 경영 악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기적인 평가·분석을 거쳐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내 병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발생하는 응급 의료 공백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 실제로 시행규칙상 평가 주기는 2년이지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고시는 2015년 이후 2017년, 2021년, 2024년 단 세 차례 변경되는 데 그쳤으며 2017년 고시 이후 다음 고시까지는 무려 4년이 소요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88.7%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예산은 2021년 222억 원에서 2025년 19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중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지원 비중 역시 82.6%에서 76.0%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보건의료기관만 우선 고려할 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필수의료 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장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의료취약지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공공기관과 함께 우선 고려하고, 행·재정적 지원 역시 최우선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역 내 의료 붕괴 징후가 포착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시 연동하여 즉각적인 지정 및 긴급 재정 투입을 단행한다. 미국의 보건의료인력부족지역(HPSA) 지정 제도나 유럽 주요국의 지역 필수의료 방어 체계는 주정부 및 지방 보건당국의 상시 신청권을 보장하고, 응급실 폐쇄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보조금과 인력 파견 패키지를 가동해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지역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 주민들은 당장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라며 “수년 주기의 정기 평가에만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갑작스러운 의료 공백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가 선제적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정부가 즉각 검토·지원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버티기 어려운 지역의 의료 기반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탱하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