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세종시의회 “자족경제부터 은하수공원까지”…본회의서 시정질문·5분 발언 7건 쏟아졌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는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학서 의원(국민의힘)의 시정질문과 의원 6명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인구와 산단 고용, 행사·축제 예산, 행복도시 조명시설, 직업계고,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 보수, 개발제한구역, 공설 봉안시설까지 다룬 현안이 한꺼번에 나왔다.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둔 김학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2025년 말 세종시 인구를 39만 8,536명으로 제시했다. 인구 증가율은 0.4%에 그쳤고, 전출이 전입보다 47명 많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이 나타났다고 했다. 북부 4개 면은 인구가 약 25.7% 줄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산단 고용인원 1만 8,556명이 실제 종사자가 아니라 입주계약 당시의 고용계획 인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일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하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5년·10년·20년 단위 목표 로드맵과 경제부시장 중심의 실행계획, 성과지표의 의회 보고를 요구했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자체 세수 확충도 주문했다. 세종시는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27개 부서 63개 과제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윤성규 의원(조치원읍)은 2025년 한 해 행사·축제 206건에 약 74억 원이 집행됐다며 통합 기획·조정을 제안했다. 최근 3년간 한글축제, 복숭아축제, 시민체육대회 용역을 모두 관외업체가 맡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재정난이 지속되는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내업체 참여 확대와 성과관리·예산 연계를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민주당, 다정동)은 차량 중심으로 설계된 행복도시의 보도·자전거도로에 조명 사각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5·6생활권 일부 구간은 노면휘도·균제도 기준에 못 미치고, 1~4생활권은 설계도면과 조명 시뮬레이션이 세종시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종시가 자체 예산으로 2025년 45개소, 올해 6월 기준 15개소에 조명을 추가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자료 미이관에 따른 증거 부족과 하자보수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의 근본적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며 행복청·LH·세종시 3자 협의체와 세종경찰청 야간 합동점검을 제안했다.

김효숙 의원(민주당, 어진동·나성동)은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4조 2,700억 원 투자와 연계해 직업계고 확충을 주문했다. 세종의 특성화고 진학률은 4.60%로 전국 14.04%의 3분의 1 수준이다. 2025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세종에는 특성화고 2곳이 있고 마이스터고는 없다. 대전은 직업계고 12곳, 충북 25곳, 충남 33곳이다. 김 의원은 국가시범도시 마이스터고 신설 검토와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공동실습캠퍼스를 제안했다.

김명숙 의원(민주당)은 복컴 유지보수 예산 부족을 문제 삼았다. 2026년 19개 읍면동 21개 복컴 유지관리비 108억 2,173만 6천 원 중 시설 유지보수비는 6억 1,614만 원이다. 2027년 보수 수요는 9억 5,680만 원인데 시가 선정한 금액은 3억 7,230만 원이고 5억 8,450만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종촌동 체육관은 7월 누수로 6일간 문을 닫았고, 아름동 노후 데크는 출입이 통제됐다고 한다. 우선순위 기준과 5개년 수선계획, 행복청·LH와의 재원 분담 재논의를 요구했다.

김동빈 의원(국민의힘, 부강면·금남면·대평동)은 금남면의 절반 이상이 1973년부터 53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했다.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0% 줄어 사업이 7개에서 2개로 감소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5월 31일 35년 만에 전면 해제됐다. 시는 당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이중 규제를 해제 배경으로 들었다. 김 의원은 대전 유성구 국방산단 사례를 들어 단계적 해제 실행계획과 국토교통부 협의, 국방산업 소재·부품 기업 유치를 제안했다.

강해정 의원(민주당)은 은하수공원 봉안시설의 관외 이용 문제를 짚었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용 1만 8,032건 중 9,804건(54.4%)이 관외 이용이었다. 봉안당 사용률은 74.7%이고, 세종연구원은 2030년 포화를 전망했다. 수목장은 2032년, 잔디장은 2035년께 포화할 것으로 본다. 현행 조례에는 사용 자격 제한이 없으나 대전·청주·화성은 거주기간이나 가족관계 기준을 둔다. 세종시는 2024년 관외 이용자 요금을 올렸지만 시민 요금은 동결했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자격 기준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