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국토소위 축조심사 마쳤다…12월 1일 재논의, 정부 대안 마련이 변수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행정수도특별법 통합안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 축조심사를 마쳤다. 다음 소위는 오는 12월 1일 열릴 예정이어서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축조심사가 끝남에 따라 정부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회 이전 관련 전문위원의 문구 수정을 반영한 정부 대안을 마련한 뒤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 의결 이후에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황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이내 처리를 위해 소위 회의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소위원장에게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해도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길이 열려 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이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한 법안의 원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위에는 모두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황 의원안 외에 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안과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이 있다.

법안은 지난 4월 국토소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위헌 여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유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국민적 합의 필요성, 국가기관의 이전 범위를 둘러싼 의원 간 논의가 이어졌다고 황 의원실은 밝혔다. 지난 5월 국토위 공청회에서는 진술인 4명 모두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은 2004년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행정 현실과 국민 인식이 달라져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전제가 약해졌다고 봤다고 위키트리 보도에 나와 있다. 다만 위헌 여부와 국민투표 필요성을 둘러싼 이견은 남아 있다.

황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특별법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수도특별법이 세종 완전 이전을 핵심으로 한다고 밝히고,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법원 세종 이전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의 연계와 후속 입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황 의원실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안소위 상황을 오픈채팅방에서 실시간 문자 중계했고 최대 50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분위기는 움직이고 있다. 경북매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에서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기로 했다. 여론은 엇갈린다. 한국갤럽이 9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 국회의 세종 이전에는 찬성 52%, 반대 38%였다.

황 의원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려면 소위 의결 이후에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반드시 연내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