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소셜벤처, 인정부터 판로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벤처기업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이 요건을 갖췄는지 공식 확인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셜벤처 제품의 판로개척과 공공구매를 지원할 근거도 없어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 내놓기 어려웠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셜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거나, 장관이 지정한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위탁받아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가 발급된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소셜벤처 제품의 판로개척·홍보·유통과 공공구매 확대를 지원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함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

소셜벤처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행정 절차로 판별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부터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점수화하는 판별기준을 운영했고, 2021년 7월에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소셜벤처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했다. 중기부는 지난 9월 22일 사회연대경제 성장 포럼에서 소셜벤처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셜벤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정 시기와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판별 결과를 법률에 근거한 '확인'으로 바꾸고 공공구매 지원 근거를 더하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의 한계로는 판별받은 기업 공개 문제가 꼽혀 왔다. 이로운넷은 2022년 중기부 조사를 인용해 2021년 8월 기준 판별 소셜벤처가 2,031곳이지만 공개 포털에 이름이 오른 곳은 565곳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정부 지원은 받고 싶지만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꺼리는 기업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김종민 의원은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혁신으로 풀어가는 기업이지만, 공식 확인 절차도 판로 지원 근거도 없어 성장의 문턱에 막혀 있다"며 "국가가 소셜벤처임을 확인해 주고 공공이 판로를 열어주면 소셜벤처가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이 신뢰로, 신뢰가 판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소셜벤처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