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내년 예산 1조 2,060억…”줄일 건 줄이고 학생 안전·AI 교육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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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본운영비 7% 인상…’마음보듬·생명사랑 안전망' 1,040억 원으로 5대 정책 중 최대
AI·디지털교육 381억 원, 학교시설 개선 1,004억 원(57.8%↑)…재량사업 40% 조정해 재원 확보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1조 2,0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조 1,817억 원)보다 243억 원(2.1%) 늘어난 규모다. 교육청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학생의 배움과 학교 현장의 안전에 재원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새 교육 비전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과 3대 교육지표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를 현장에서 본격화하는 해로 내년을 꼽았다. 이를 위해 5대 정책 분야에 모두 1,960억 원을 배정했다.
가장 큰 몫은 '마음보듬 생명사랑 안전망'으로 1,040억 원이 편성됐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확대와 화해중재지원단 확대, 관계중심 생활교육 등 마음 건강 돌봄에 96억 원, 누리과정과 늘봄학교, 마을연계 초등돌봄, 교과용도서 지원 등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에 606억 원이 들어간다. 대수선·냉난방·환기설비 등 시설 환경개선과 급식시설 현대화, 노후 급식기구 교체, 중학교 스쿨폴리스,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에는 338억 원이 반영됐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381억 원이 책정됐다.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구축, 피지컬 AI 거점학교, AI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에 69억 원을 쓰고, AI 교수학습 통합플랫폼과 AI·디지털 교수학습 분석체계 구축 등 학습 기반에 23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수학올림피아드, 과학문화센터 기반 조성, 포유(4U) 어울림스포츠 등 융합교육에는 82억 원이 쓰인다.
학력 분야(190억 원)에서는 학생평가 내실화와 고교학점제 온라인학습체제 구축, 국제중 설립 타당성 연구 등 맞춤형 교육과정에 81억 원, 정다움 학습지원튜터 운영과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유보통합 기반모델 운영 등에 69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지원본부 수업지원강사 운영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등 교직원 전문성 강화에는 40억 원이 반영됐다.
진로·진학 분야(179억 원)에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진로체험지원센터, 대입지원단, 점프업(Jump-Up) 진학 지원 등 역량교육 78억 원과 평생교육 32억 원이 담겼다. 특수교육 지원에는 69억 원이 배정돼 치료지원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 특수학교(급) 돌봄·방과후 지원이 추진된다. 교권·환경 분야(170억 원)에는 교권보호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교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지원 강화 등 책임 강화 사업 10억 원이 포함됐다.
학교 현장 지원도 늘렸다. 학교에 교부되는 기본운영비를 학급당·학생당 7% 인상한다. 목적사업비 522억 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통합교부사업비 219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폐합·감축해 효율성을 높였다. 부문별로는 학교재정지원관리가 1,621억 원으로 26.6%, 학교시설여건개선이 1,004억 원으로 57.8%, 교수학습활동지원이 660억 원으로 19.5% 늘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4,107억 원으로 13.4%(484억 원) 증가해 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한다.
재원은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마련했다.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을 약 40% 조정하고 일부 사업을 축소·폐지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4억 원을 투입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163억 원(12.9%) 늘어 이전수입 전체가 1조 1,143억 원으로 1,118억 원(11.1%) 증가했다. 계약제교원·교직원 인건비 302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134억 원 등 436억 원은 향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6억 원(4.7%) 줄었고,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79.7%(9,608억 원)를 차지해 정책 추진에 쓸 재량사업비는 2,452억 원(20.3%)이라는 것이다. 인건비는 7,316억 원으로 올해보다 1.2% 줄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3일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필수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교육여건 조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세종시법 재정특례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불용액과 목적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인센티브(재정분석, 목적사업비 감축, 재정효율화 등)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고 학생들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투자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예산을 편성했다"며 "맡겨주신 소중한 예산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온전히 쓰이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