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LH 공공분양 58%, 주변 시세보다 비쌌다'…황운하 국감 질의, 경실련 주요 사례로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LH 공공분양 고분양가 문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대에 따른 재정위험 문제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국감 평가에서 주요 정책 질의 사례로 소개됐다.

경실련은 지난 2일 「2026년도 국정감사 부동산 분야 평가」를 발표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의원 30명 가운데 이름이 언급된 의원은 황 의원과 윤종오(진보당), 모경종·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이다. 경실련이 소개한 정책 질의 6건 중 2건이 황 의원 질의였다.

황 의원은 지난달 12일 LH 공공분양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급된 수도권 LH 공공분양 67개 단지 가운데 39개 단지(58.2%)가 한국부동산원의 주변 아파트 매매시세보다 높게 공급됐다는 내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6개 단지 중 32곳(57.1%), 인천이 8곳 중 7곳(87.5%)이었고 서울은 해당 사례가 없었다. 3기 신도시는 23개 단지 중 17곳(73.9%)이 시세를 웃돌았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단지 평균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경기 106.4%, 인천 118.2%였고, 부천 대장 A-6 단지는 169.4%에 달했다.

가격이 높은 단지일수록 계약 포기도 많았다. 같은 분석에서 수도권 적격 당첨자 계약 포기율은 시세보다 비싼 단지가 14.5%로, 시세보다 싼 단지(8.2%)보다 높았다. 3기 신도시에서도 각각 9.2%와 6.4%였다. 황 의원은 공공분양의 목적이 무주택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분양가 산정 과정에 공공성을 반영하고 유형별 목표가격과 택지비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LH에 촉구했다.

쟁점은 비교 기준이다.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LH는 공공분양을 주변 시세의 87~88%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답한 것으로 보도됐다. 황 의원은 이 비교에 민간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을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며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2022년부터 3년간 전국 민간 분양가가 약 34% 오른 만큼 이를 기준에 넣으면 공공분양의 가격 경쟁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지난달 15일 HUG 국정감사에서는 공적보증 확대에 따른 재정위험 문제를 짚었다. HUG가 2023년 주택구입자금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확대한 이후 관련 보증사고액이 2023년 1,915억 원에서 2025년 5,018억 원으로 약 2.6배 늘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보증상품별 복합 스트레스테스트와 PF 보증의 위험분담 강화, 선제적 자본확충 계획을 요구했다. 같은 날 국감에서 최인호 HUG 사장은 PF 보증 약 50조 원 가운데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이 0.3%이며 사고가 나도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이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공 공급 분양주택마저 서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가격이면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적보증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위험을 공공이 과도하게 떠안는 구조인지 국회가 감시·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황 의원은 "경실련이 두 질의를 주요 정책 사례로 소개한 것은 공공주택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적보증의 위험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끝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LH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과 HUG의 보증위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