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국가 반도체 연구소 설립해야"…메모리 호황 속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9%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하려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반도체 기술 연구와 설계, 제조, 검증 등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며 미래를 준비할 국가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근거로 든 수치를 보면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6년 10월 수출입 동향'에서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로 사상 처음 9,000억 달러를 넘었다. 10월 반도체 수출액은 564.4억 달러로 전년보다 259.4% 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월 수출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분야별로는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HBM·D램 등 메모리 반도체의 2025년 시장 점유율은 62%이지만, 데이터를 연산·처리하는 CPU·GPU 같은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1.9%에 그친다. 설계만 맡는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4%에서 2024년 0.8%로, 위탁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점유율은 같은 기간 18.0%에서 9.8%로 떨어졌다.

한편 중국은 창신메모리(CXMT)를 앞세워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기록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점유율은 박 의원실이 제시한 수치로 기준(매출·출하량)과 출처는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박 의원실은 다른 나라 사례도 들었다. 대만은 2019년 대만 반도체 연구소(TSRI)를 세워 차세대 반도체 제작·설계 검증 비용을 약 30% 줄일 수 있는 시스템칩 설계·시제품 플랫폼과 150mm·200mm 공정 시설을 구축했고, 300mm 첨단 웨이퍼 공정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LSTC)를 설립해 민관 합작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에 2나노급 기술과 약 27조 원을 지원했다. 유럽에서는 1984년 벨기에에 설립된 IMEC이 300mm 파일럿 팹과 200mm R&D 팹을 열어 250개 이상의 대학, 800개 이상의 기업, 6,500명 이상의 연구자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지원할 연구소 설립을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연구소 필요성은 지난 9월 22일 열린 '국가 반도체 연구소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날 개별 기업·대학·연구기관이 따로 기술을 개발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선행연구부터 설계, 시제품 생산, 검증까지 지원하는 연구소를 세우고 300mm 첨단 웨이퍼 공정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대전시장과 대전 지역 의원들도 참석했고, 대전시는 유성구 신성동에 2조 원을 들여 300mm 팹을 만들고 2033년까지 연구소를 완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연구소의 규모와 총예산, 입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나 팹리스, 파운드리 분야에서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며 "국가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해 분산된 반도체 기술 역량을 결집시키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