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길 공주시의원 "공주의료원 응급실 적자 연 17억…’소관 아니다' 말고 시가 직접 나서야"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주의료원 응급실이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정 지원은 정해진 분담금에 그친다며, 공주시가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구본길 공주시의원은 공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주시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공주의료원 응급실의 2024년 적자는 약 17억 6천만 원이고, 최근 6년간 누적 적자는 약 96억 원이다. 구 의원은 이를 "방만 경영의 결과가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아도 시민을 위해 365일 불을 켜두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피할 수 없는 '착한 적자'"라고 했다. 반면 올해 공주시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부담하는 시비는 1억 4천여만 원이다. 구 의원은 이를 두고 "정해진 분담금을 납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 의원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공주시와 비교했다. 강원 영월군은 2026년 영월의료원 중환자실 운영과 인력 확보에 군비 4억 원을 편성했다. 충남 부여군은 2025년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필수의료 체계 유지에 군비 약 9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2024년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과 민·관·정 협의체를 꾸려 공공의료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공주시가 지원할 제도적 근거는 이미 마련했다고 했다. 지난 9월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공주시는 여전히 기존 사업의 분담금을 내는 데 머문다는 지적이다. 구 의원은 “'충청남도 소관'이라는 이유로 운영난 해소와 재정 지원을 도에만 떠넘기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지원할 근거가 있는데도 나서지 않는 것은 소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의지와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난이 이어져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진료 기능이 줄면 시민이 대전이나 세종 등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구 의원은 "의료 공백이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공주시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 하나는 충청남도, 공주의료원과 협의해 재정 상황과 필수의료 분야 지원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 국·도비 매칭사업과 별개로 응급의료인력 확보와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공주시 자체 재정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구 의원은 최원철 공주시장에게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관할 소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원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주의료원의 어려움은 지방의료원 전반의 재정난과도 맞닿아 있다.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은 지난해 약 5,573억 원으로 2021년(4,702억 원)보다 늘었다. 18곳은 자본잠식 상태이고, 공주의료원은 운영 적자를 메우려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39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의료원 분원 설치도 논의 중이다. 지난해 6월 김태흠 충남지사는 분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응급실 운영에 연간 35~40억 원이 드는 만큼 재정 부담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