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언주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0%대 육박…구매보조금 넘어 생산세액공제 추진해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매보조금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짚고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2일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이 40%대에 육박하고 있고, 배터리·철강·로봇 등 전후방 공급망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공급망이 몰락하면 한꺼번에 다 같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기차 잠식 속도가 빨라 불과 2~3년이면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정부와 기업의 안이함이 위기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는 자국 생산 보조금과 저렴한 인건비·전기요금에 더해 국내 구매 보조금까지 받으며 불공정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생산세액공제를 제시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의 구매 보조금을 넘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생산세액공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가 사명감을 갖고 재정경제부 설득에 나서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산업통상부의 최고 사명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라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산업 경쟁력이라는 원칙만큼은 다른 가치와 부딪히더라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점유율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집계상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35%로, 2022년 4.7%에서 크게 올랐다. 이 의원이 언급한 ‘40%대 육박'은 이 수치와 차이가 있다. 이 의원 측은 집계 기준과 기간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생산세액공제 논의는 국회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7개 전략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공제 한도는 누적 적격투자액의 100%이고, 수도권 밖 공장에는 최대 150%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안이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안의 한도는 50%였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 감소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해당 보도는 최근 기류가 다소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결정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