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지포인트, 지방공무원의 40% 수준…격차 2.5배, 243개 기관 중 더 적게 주는 곳 없어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가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가 지방공무원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는 매년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제출받은 '국가·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2021~2025)'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57만 5,630원이었다.

같은 해 지방공무원 평균은 144만 1,741원으로 86만 6,110원 더 많았고 격차는 2.50배였다. 복지포인트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본·근속·가족복지점수 등을 포인트(통상 1점 1,000원)로 배정하는 제도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기준을,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급된다.

격차는 줄지 않고 벌어졌다. 국가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는 2021년 60만 3,000원에서 2025년 57만 6,000원으로 5년간 4.5% 줄었다. 지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130만 9,000원에서 144만 2,000원으로 10.2% 늘었다. 두 집단의 차이는 2021년 70만 6,000원(2.17배)에서 2025년 86만 6,000원(2.50배)으로 커졌다. 박 의원실은 2022년 이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13.7%를 반영하면 국가공무원의 실질 복지포인트가 5년 새 16.1%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국가공무원의 2배 이상을 지급했다. 가장 적은 강원(118만 4,621원)도 2.06배였다. 광역 본청과 기초자치단체를 합친 243개 기관 가운데 국가공무원보다 적게 준 곳은 없었다. 208곳(85.6%)이 2배를 넘겼고 32곳은 3배 이상이었다. 가장 많은 서울 관악구는 245만 122원으로 4.26배, 가장 적은 강원 삼척시는 85만 2,001원으로 1.48배였다.

재정 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재정자립도가 10%에 못 미치는 45개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평균(가중평균)은 129만 2,158원으로 국가공무원의 2.24배였고, 이 중 33곳이 2배를 넘겼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경북 영양군(6.08%)도 103만 1,756원으로 1.79배였다.

같은 도시에서 일해도 소속에 따라 차이가 났다.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시 소속 지방공무원은 1인당 143만 5,000원으로 국가공무원 평균(57만 6,000원)의 2.49배였다. 같은 도시에서 일하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더 적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제회 가입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117만 1,547명 가운데 지방공무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은 경찰공제회,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직 국가공무원 18만 1,034명과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2만 5,916명 등 20만 6,950명은 가입할 공제회가 없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25년 말 기준 회원이 37만 9,000명, 자산이 33조 8,000억 원이며, 연 5.01% 복리 퇴직급여와 생활안정자금 대여, 혼인·출산·재해 급여, 휴양시설 이용 등을 제공한다. 국가공무원 중 행정안전부 소속만 예외적으로 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박 의원실은 처우 격차가 공직 이탈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는 2021년 1만 4,312명에서 2024년 1만 7,292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5년에도 1만 3,651명이 공직을 떠났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국가공무원 5,202명을 설문한 결과 비연고지 근무의 가장 큰 부담은 생활비 증가(31.47%)와 주거 문제(29.34%)였다. 응답자의 45.6%는 비연고지 근무로 매월 40만~70만 원을 더 쓴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국가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회원 부담금으로 공제회를 운영하되 국가가 설립과 육성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민 의원도 지난해 8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으며, 두 법안 모두 아직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보다 적은 복지를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넘게 묶여 있는 기본복지점수를 물가와 지방공무원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