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한 푼도 지원 안 했다던 빛트리축제"…김효숙 시의원 "공동주최 단체 보조금 6천만 원과 연관 정황"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이 지난 14일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세종 빛트리축제'에 시비 보조금이 사실상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종시의 예산 집행과 관리 감독 책임을 따졌다. 시는 해당 축제에 후원명칭 사용만 승인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빛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축제 공동주최 단체에 별도 행사 명목으로 지급된 시비 보조금 6,000만 원 중 일부가 축제에 쓰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2025년 11월 24일 시의회 회의에서도 시 관계자가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한 게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빛트리축제 공동주최 단체는 지난해 세종시 문화유산과가 지원한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의 보조사업자로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시비를 받았다. 김 의원은 두 사업의 정산자료에서 빛트리축제와 직접 연결되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먼저 시민문화축제 대행계약서에 해당 계약이 “2025년 11월 22일 세종 빛트리축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체의 지방교부금 계약”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지출내역에는 해당 단체와 '빛축제 시민추진단'의 공동회의비와 동일 대학 공연비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원래 12월 13일로 계획됐던 성탄트리 점등식이 빛트리축제 개막일인 11월 22일로 앞당겨 진행된 점도 별도 보조사업이 축제 운영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별도로 받은 법률 자문에서도 계약서와 행사 일정, 실제 지출내역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상당 부분이 빛트리축제의 시설이나 행사 운영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문 주체와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의 인식과 관여 아래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면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집행한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과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변경 승인 여부, 시 관계자의 관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의회의 예산 삭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 내린 결정"이라며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해 축제를 추진하고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면 시민과 의회 모두에게 실제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빛축제를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이어졌다. 세종시는 2023년 시작한 빛축제가 겨울철 금강 수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 왔지만, 시의회는 2024년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2025년에도 상인과의 공동 개최 예산 4억 원을 1차 추경 심사에서 삭감하거나 유보 처리했다. 이후 시민추진단이 시민 주도로 축제를 준비했다. 시민추진단 측은 예산 삭감을 "다수당의 정치적 횡포"라고 비판했고, 최민호 시장도 같은 취지로 반발했다.

이번 의혹은 이 같은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것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 보조금이 목적 외로 쓰였는지는 정산 자료와 계약 내용, 행사 운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시와 보조사업자의 설명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