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조상호 세종시장, 148개 시정과제 제시…특별법·투자·재정 이행이 시험대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시민보고회를 열고 향후 4년간의 시정운영계획을 내놨다. 5대 목표, 25개 추진전략, 148개 시정과제다.

다만 핵심 성과로 내세운 행정수도 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시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 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세종시는 이날 100일 성과로 특별법 제정 추진 동력 확보, 국가중추기능 이전 기반 마련, 자족경제 활성화, 민생·돌봄 분야 변화를 꼽았다. 자족경제에서는 삼성전기 8조 원, 아성다이소 5,500억 원, 액티스 AI 데이터센터 1조 8,000억 원 등 투자 협약을 제시했다.

148개 과제는 핵심과제 24개와 공약과제 124개로 이뤄졌고, 시는 성과지표와 재정투자 계획을 연계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수는 특별법이다.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대통령 집무 기능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의 근거를 담은 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특별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4월 관련 법안 처리를 보류했고, 이후 8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같은 달 31일 국회 앞 결의대회를 열었다. 여당과 국회의장도 연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가 말한 '연내 제정의 기틀'은 입법 성과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을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한 전례도 있어, 조 시장은 특별법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을 내세운다. 시가 밝힌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추가 이전의 '진전'도 조 시장이 8월 개별 부처 이전보다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투자와 재정은 더 확인할 대목이 많다. 삼성전기 8조 원은 7월 2일 체결한 투자양해각서로 투자 기간과 연도별 집행액, 고용계획이 후속 협의로 남아 있고 전력·용수·부지 확보도 선결 과제다. 조 시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채무비율이 22.3%이며 내년 25%를 넘으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148개 과제의 총재원 규모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24개 공약과제의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시정 5기의 성패는 특별법 연내 통과, 투자 협약의 집행·고용 연계, 빠듯한 재정 속 공약 관리에 달렸다. 조 시장은 시민여상(視民如傷)의 철학을 내세웠다. 체감 성과를 입증하려면 성과지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점검받는 일부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