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받고도 45% '미소진'… 박정현 의원, "성과·수요 연계형 국비 개편 필요"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가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서 지자체 간 집행 실적과 실제 주민 사용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비 지원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해 방치하는 반면 수요가 몰리는 지자체는 재정 부족을 겪고 있어 일률적 예산 배분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투입된 전국 190개 지자체 가운데 45.3%에 해당하는 86곳이 연말까지 지원된 국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21곳, 경남 13곳, 전남 12곳, 경북 11곳 순으로 미소진 지자체 수가 많았으며, 경남(72.2%)과 경기(67.7%)는 국비 지원 대상 10곳 중 7곳가량이 예산을 소진하지 못했다. 특히 부산·인천·광주 등 광역 단체를 포함한 30개 지자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국비를 다 쓰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국비 지원 사업임에도 실제 지역 내 상품권 사용 실적과 정책 효과의 격차는 수십 배에 달했다. 국비를 연내 소진하지 못한 전남 목포시의 경우 2025년 약 17억 원의 국비를 받아 상품권 사용액이 국비의 2.2배(약 38억 원)에 그쳤고, 충남 청양군도 3.4배(국비 48.5억 원, 사용액 165억 원) 수준이었다. 반면 국비를 완판한 경기 화성시는 국비 73억 원 투입 대비 무려 96.3배에 달하는 7,029억 원의 사용 실적을 기록했고, 경기 의정부시(46.6배)와 전남 광양시(44.7배) 역시 국비 대비 파급력이 월등히 높았다.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일률적인 총액 나눠주기식 배율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제 수요와 집행 실적을 정밀히 반영하는 '성과·수요 연계형'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전년도 국비 집행률, 지방비 추가 투입 규모, 실제 발행·사용 실적을 종합 평가해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요가 명확히 존재함에도 재원 부족으로 발행이 줄거나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지자체에는 국비를 충분히 보태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미소진하는 지자체는 원인을 재점검해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