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위 응급실’ 닥터헬기 조종사 전원 50대 이상… 이달희 의원 “실효성 중심으로 평가 체계 재편해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응급의료 취약지역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하늘 위 응급실’ 닥터헬기가 조종인력의 심각한 고령화와 유명무실한 성과 평가 체계로 인해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출동 요청 4건 중 1건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대기만 하면 가동률 100%로 집계되는 형식적 관리가 이어지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8개 지역(인천·전남·강원·경북·충남·전북·경기·제주)에 배치된 닥터헬기 조종사 41명 전원이 50대 이상이며, 이 중 16명(39%)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헬기 조종사의 평균 연령은 59.4세로, 30대와 40대 조종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61.6세로 가장 높았고 제주(60세), 강원·경기(59.6세)가 뒤를 이었다. 이는 경찰청(51.1세), 소방청 중앙소방항공대(51세), 산림청(51세) 조종사 평균 연령보다 8세 안팎 높은 수치다. 특히 조종사 41명 중 40명이 군 출신으로, 신규 인력 유입 통로가 막혀 인력 난항이 우려된다.

실제 출동 및 이송 성과의 파행도 심각하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닥터헬기 출동 요청 8,691건 중 2,383건(27.4%)이 '중단'됐다. 지난해 인천의 경우 요청 101건 중 65건(64%)이 중단돼 실제 이송은 34건에 그쳤다. 그러나 복지부는 주헬기든 대체헬기든 대기 상태만 유지하면 가동률을 100%로 계산해 왔다.

이송 실적이 급감했음에도 막대한 임차료는 매년 꼬박꼬박 지급됐다. 충남의 경우 이송 실적이 2021년 150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급감했으나, 임차료는 28억 5,700만 원이 지급돼 이송 1건당 약 1억 6,8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1건당 약 1,100만 원)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복지부 제안요청서상 운항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야간 응급환자 이송 공백 역시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응급의료 헬기 운용 시 야간 비행 장비(NVG) 탑재를 의무화하고, 응급의학 전문의와 베테랑 조종사의 야간 출동 체계를 24시간 가동한다. 또한 단순 대기 시간이 아닌 '실제 환자 이송 수'와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을 핵심 성과지표(KPI)로 관리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닥터헬기는 취약지 주민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이송 수단"이라며 "조종사 전원이 50대 이상인 현 구조로는 향후 닥터헬기 운용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동 4건 중 1건이 중단되는데 가동률 100%라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며 "헬기 대기 여부가 아닌 실제 환자 이송 성과를 기준으로 지표를 전면 재설계하고, 청년 조종인력 양성과 야간 운항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