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TP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총체적 비리’ 의혹… 5년 연속 수의계약에 35억 원 털렸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테크노파크(이하 세종TP)가 추진해 온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데이터 필터링 용역’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 대상 수의계약 반복,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 인건비 이중 수령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집행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6일 세종TP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5년간의 용역 정산 자료, 출입 기록, 기술 점검 보고서, 선금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유지보수 용역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형태로 동일 컨소시엄에 배정됐으며, 누적 계약 금액은 총 35억 3,708만 원이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세종TP 입찰 제안요청서(RFP)상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집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지적했다. 세종TP 측은 “하도급 없는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됐다”고 답변했으나, 김 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보안·네트워크·서버 정기 점검 등 기술 업무를 10여 개 하도급 업체 엔지니어가 전담했다고 밝혔다. 반면 주계약업체 상주 인력의 작업 결과서에는 의자 팔걸이 고정, 출입문 손잡이 나사 조이기 등 단순 시설 관리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인건비 이중 수령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 A씨가 2022년 10월 사업 수주 직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뒤, 정규직 급여를 받는 동시에 개인사업체 명의로 매월 660만 원씩 외주 용역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종TP가 해당 내역에 대해 “사용 목적에 부합”으로 최종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동일·중복 업무에 대해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당 집행액 환수와 함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 연속 수의계약 과정의 적정성,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용역 발주 여부, 국비와 시비 비목 간 임의 전용 여부 등에 대해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와 산하 공공기관 용역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