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디지털 ‘이중전환’ 시대… 박정현 의원,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국회 토론회 개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기후위기 대응(녹색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혁신(디지털 전환)을 결합한 일명 ‘이중전환(Twin Transition)’이 글로벌 산업 및 일자리 지형을 바꿀 핵심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환경 보호 담론을 넘어, AI 기술을 접목한 기후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과제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회 차원에서 기후 AI 융합 생태계 구축과 관련 입법·예산 지원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는 9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사)기후미래, 한국환경경영학회, (사)빅웨이브, 법무법인 엘프스와 함께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혁신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병목과 실증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제도적·행정적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 직후 실무 TF를 구성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점검 시 AI 기반 디지털 검증(MRV) 시스템 도입 ▲공공 부지 및 인프라를 우선 제공하는 ‘청년 기후기술 샌드박스’ 법제화를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후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AI 기반 지역 기후테크 청년 혁신가 글로벌 실증·확산 지원 사업’ 예산 편성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발제로는 최영빈 청년기후정책연구그룹(GBSI) 대표, 김준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나서 AI 혁신, 청년 인재 양성, 실증 규제 특례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이동규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교육부, 법제연구원, 청년단체,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초학제적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후기술 혁신과 AI 융합을 위해 파격적인 법적·재정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위험·고수익 기후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ARPA-E' 제도를 통해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추고 청년 스타트업의 실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과 '그린딜'을 연계해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에 막대한 공공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우선 제공하는 표준 모델을 구축해 왔다.

박정현 의원은 “기후위기와 AI 기술 혁신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려면 기술을 마음껏 시험할 수 있는 규제 특례와 테스트베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덕구의 지역 연구 역량과 기후 AI가 만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가도록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실증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입법·예산 성과로 이어지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녹색산업 전환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질적인 정책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