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도 ‘열린 제보’ 시대… 수사권 조정 후 솟구친 불송치 속 ‘2026 국정감사 제보센터’ 개설

이처럼 권력 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이어 국정감사도 ‘열린 제보’ 시대를 열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으려는 대의회 차원의 소통 창구가 가동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3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6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 대상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수사 종결권 행사와 부실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선 경찰청이 핵심 기관으로 포함됐다. 접수 분야는 행정·안전 관련 문제점부터 정책 개선 과제, 예산 낭비, 부당행위, 피해 사례, 공직자 비리 등 감사가 필요한 모든 사안을 망라한다.

특히 최근 수사권 남용 및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며 국민 불신이 심화된 시점인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 치안 정책의 허점 및 수사 미진 사례에 대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구체적인 제보가 대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현 의원은 “자료나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장 정확히 드러난다”며 “제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국정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의회 차원의 조사·감사 기능에 국민 제보 시스템을 적극 결합해 수사 기관과 행정부를 엄격히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조사국(GAO)과 각 상임위 산하에 시민들의 직접 제보를 전담 수렴하는 'Hotline(제보 핫라인)'을 운영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며, 독일 역시 의회 내 '민원위원회(Petitionsausschuss)'를 통해 경찰 수사 및 치안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수집하고 이를 국정감사 및 법률 개정에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