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시작한 세종, 이재명 정부서 완성하라”…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채택 촉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수도권 초집중 현상 가속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열쇠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국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지역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기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황치환·황승원)는 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세종시 방문을 환영하면서도, ‘행정수도특별법’의 당론 채택과 2026년 정기국회 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범국민대책위는 세종시청사 앞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방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지도부를 맞아 환영 피켓팅과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를 펼쳤다. 대책위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거쳐 이어져 온 행정수도 완성의 대의를 이재명 정부에서 입법으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범국민대책위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중심축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해양수도 전략, 호남의 재생에너지 성장축과 마찬가지로 충청권에도 국가 정치·행정 중심이라는 분명한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법적 기반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수도 기능 분산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용 특별법 및 constitutional framework(헌법적·법률적 체계)를 확립해 성공적인 수도 이전을 이뤄냈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본 법(Berlin-Bonn Act)'을 제정해 수도 이전 과정에서의 기능 분담과 재정 지원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심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호주 역시 '수도주법(ACT(Self-Government) Act)'을 통해 캔버라를 명확한 행정수도로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국가 행정 거점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황치환·황승원 공동상임대표는 “오늘의 환영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뜻”이라며 “민주당이 시작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을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범국민대책위는 지난 8월 31일 국회 앞 1,000여 명 규모의 범국민 결의대회에 이어 9월 1일부터 국회 앞 1인 릴레이 캠페인에 돌입했으며, 오는 9월 22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총력전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