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잣대에 갇힌 지방 교육…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교육 현장 반발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전격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국 교육 현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히 전국 평균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할 경우, 신도시 조성으로 학교 신설 및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지역이나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공교육 인프라가 대폭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률적인 교육 재정 감축 및 산정 방식 변경안에 맞서 지역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교육재정 개편과 맞물린 4개 법안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한 뒤 교육주체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 삼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 조정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재원 수급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역 교육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무려 23개 학교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교육 확장 지역이다. 유일한 단층제 교육청이라는 특수성과 젊은 도시 구조에 따른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담 등 학생 수가 줄어도 쉽게 줄이기 힘든 고정 경비가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 1조 1,817억 원 중 인건비만 7,405억 원에 달한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교육 재정을 산정할 때 단순 학생 수 감소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별 신도시 개발, 맞춤형 교육 수요, 인프라 고정비를 다각도로 고려하는 종합 재정 공식을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 각 주 교육구(School District)별로 기초 시설 유지비, 교원 인건비, 특수교육 및 다문화 학생 비중 등을 합산한 'K-12 보정 재정 공식(Weighted Student Funding)'을 통해 지자체의 교육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한다. OECD 주요국 역시 AI 디지털 전환과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정책 수립 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독립 재원을 우선 편성하는 원칙을 확립해 두고 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연동제 폐지는 단순한 계산식 변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 신설과 교육 수요가 폭발하는 세종의 현실을 전국 평균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새 제도가 세종 교육에 미칠 중장기 영향을 구체적 수치로 공개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단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교육 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영향 평가와 교육주체 간의 원점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