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자치 벗어나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세종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총력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관 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 관변 단체화되거나 형식적인 봉사 활동 기구에 머무르는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반영 및 정책 결정 권한 행사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과 실질적 자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세종 교육·행정의 중심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다.

세종시(시장 조상호)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충남 보령시 일원에서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의 자치 활동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보령시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 및 역량강화 교육 ▲지역 현장 견학 ▲자치위원 간 소통·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치 활동의 핵심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다졌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주민자치 조직에 명확한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치회’ 및 ‘町內會(조나이카이)’ 형태의 지역 주민 조직이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방재·복지·환경 현안을 직접 주도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다. 미국 역시 스위스의 ‘주민총회(Landsgemeinde)’나 타운미팅(Town Meeting) 형식을 살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조례 제정이나 예산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강력한 실질 자치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조상호 시장은 “이번 워크숍이 서로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세종형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가 세종시 전역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아낌없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황승원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장 또한 “워크숍에서 얻은 우수 사례와 아이디어가 각 읍·면·동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과 민생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역량강화 워크숍을 발판 삼아 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 참가를 넘어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선진 주민자치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