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교권과 행정 부담… 세종시의회·교사노조, 현장 중심 교육 개혁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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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위원회, 세종교사노조와 간담회 개최… 교권 보호·행정 효율화 등 핵심 건의
교권보호 전담기구 신설·온라인 입학 시스템·교원보호공제 한도 현실화 등 논의
미국 교육구 법률지원·핀란드 교권 보장 시스템 타산지석… “실질적 입법·정책 반영 추진”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파문, 그리고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전국 일선 학교의 교사들을 위협하며 공교육의 기본 틀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행정 절차의 굴레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한층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이유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교원단체가 손을 잡았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25일 세종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현안과 제5대 세종시교육감 공약 사업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인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준 부위원장, 곽효정·노종용·유인호 위원 등 의회 관계자들과 세종교사노동조합 간부진을 포함해 총 9명이 참석했다
세종교사노조 측은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 전담기구 신설 ▲교육청 소속 모범 공무원 포상 조례 신설 ▲중학교 입학 원서 접수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원보호공제 지원 한도 현실화 ▲제5대 교육감 공약 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 등 5대 핵심 과제를 공식 제시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교사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 교육구(School District) 차원에서 교사에 대한 불법적 민원이나 소송 발생 시 즉각 대처하는 전담 법률 지원팀과 분쟁 중재 기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핀란드 역시 교육법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하고, 행정 업무를 교육 전담 지원 인력에게 분산시켜 교사가 오롯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 준 교사노조에 감사를 표하며 "교육정책을 검토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소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와 의회의 다각적인 소통 노력이 맞물리면서, 이번 간담회가 세종 지역 교육 현장의 오랜 숙원 과제들을 해결하고 교권 보호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