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막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 실리 챙기기 사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공공기관 유치라는 단순한 외형적 성과를 넘어 지역 청년 채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실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1차 이전 당시 일부 공공기관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피하거나 임직원들이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상경하는 등 지역 상권 연계와 정주 여건 조성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탓이다.

이러한 1차 이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2차 이전에서 지역의 실리를 확실히 챙기기 위해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블베이스와 다양한 정책 대안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대전의 상징적 몫 확보와 함께 이전 효과가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대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며 “2차 이전에서는 대전의 기능과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대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기관들이 채용 분야를 세분화하여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제도를 회피하는 일명 '쪼개기 채용' 등 편법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장관은 지역인재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편법 근절 대책 마련을 즉각 약속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 의무화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이전 기관 임직원의 기숙사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미분양 해소와 지역 정착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위치 이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에 완전히 안착하도록 강력한 연계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국토균형개발기획단(DATAR)'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국립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역 대학과의 연계 채용 및 지역 기업과의 우선 계약을 법적 의무화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웠다. 독일 역시 연방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등 분산 배치하는 동시에 이전 지역 내 물품 및 서비스 수주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10월 개청하는 대전 중수청의 세종 임시청사 사용과 관련해 옛 대전세무서 부지 신축을 통한 조속한 대전 복귀를 요구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로부터 신청사 설계용역비 7억 원의 정부 예산 반영 협의 등 적극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전 기관이 지역에서 사람을 뽑고 지역 물품을 소비하며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이행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