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속 ‘체감 폭염’ 장기화… “경로당 냉방비 지원, 5~9월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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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국회 복지위서 4년째 ‘7·8월 2달’ 갇힌 경로당 냉방비 탄력 지원 촉구
지난해 5·6·9월 온열질환자만 668명… 60세 이상 온열질환 비중 40% 돌파
정은경 복지부 장관 “지원 기간 조정 필요성에 공감… 폭염 시기 분석해 예산당국과 협의”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해마다 여름철 폭염의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가을 폭염이 빈번해지는 등 뙤약볕 기온 상승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위험에 가장 무방비로 노출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 운영 지원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처럼 변화한 기후 환경에 발맞춰 어르신 복지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여름이 대폭 길어지고 5~6월부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여전히 7월과 8월 단 두 달에만 머물러 있다”라며 폭염 발생 시기에 맞춘 탄력적인 기간 연장을 강력히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전국 6만 9,724개 경로당에 월 16만 5천 원씩 7·8월 2개월간 총 33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냉방비 단가는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지원 기간은 2022년부터 4년째 ‘7·8월’로 고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검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 4,460명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1,798명(40.3%)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현행 냉방비 지원 기간이 아닌 5월(63명), 6월(416명), 9월(189명)에만 총 66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6월에는 사망자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학술지 연구에서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폭염 취약성이 경고된 바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집보다 안전한 경로당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촉구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기간 조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최근의 폭염 기간과 시기를 정밀 분석해 근거를 갖추고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 복지위 질의를 계기로 형식적인 지원에 묶여 있던 경로당 냉방비 제도가 실제 폭염 기후에 맞춰 현실화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기후 위기 속에서도 한여름과 초가을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이 조속히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