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제 역차별·재정 고사’ 위기의 세종… 조상호 시장, 행안부 장관에 결단 촉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로 인한 재정 산식의 한계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급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폭증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지연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재정 구조적 문제점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수장이 직접 정부 설득에 나섰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상호 시장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 국가 핵심 기능 집적, 인공지능(AI) 디지털 행정 기반 시설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우선 전국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배정 산식이 광역과 기초로 구분돼 있어 단층제인 세종시가 역차별을 받는 구조를 지적하며, 산정 단가 개선과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개정 등을 근본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세종시지원위원회 구성원인 행안부가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행안부 관련 기관의 세종 이전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업무 연계성과 용지 확보가 용이한 점을 들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세종 유치를 제안하는 한편,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조상호 시장의 건의를 계기로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및 재정특례 확보에 물꼬가 트일 경우, 만성적인 재정난 해소와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앙기관 및 공공데이터센터 유치가 현실화하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