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의료 사각지대' 해소… 세종시교육청, '학교 파견 간호' 첫 도입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경관영양 등 상시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세종형 특수교육 의료지원 체계가 처음으로 구축됐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8일 관내 전문 의료기관인 오케이한방병원(병원장 김건형)과 ‘2026학년도 학교 내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종 지역 특수교육 현장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시도로,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해 학교 출석조차 어려움을 겪었던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 간호 인력 확보 및 파견 지원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의학적 자문 및 컨설팅 ▲의료적 지원 운영 체계 구축 등에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간호 인력이 여러 학교를 순회 지원하는 효율적 동선을 짜고, 사전 현장 방문 및 학부모 소통 창구 일원화 등 현장 밀착형 지원 매뉴얼도 정립해 나간다.

이처럼 지자체 교육청이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애 학생 의료 지원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선례는 타 시·도에서도 장애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획기적으로 올린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지역 대형병원과 협력해 '학교 파견 간호사 사업'을 일찍이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학교에 상주하며 돌보아야 했던 경제적·육체적 부담을 60% 이상 절감시켰으며, 중도장애 학생의 정규 수업 참여율을 대폭 올리는 유의미한 복지 낙수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세종교육청 역시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세종형 특수교육 복지 안전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에서 처음 시작하는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인 만큼 현장에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의료적 지원 부족으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복지·교육이 함께하는 통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순회 간호 방식이 가진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주 간호 인력 확충 및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이번 협약 체결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 복지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평가는 협약식 발표를 넘어, 실제 학교 현장에 파견된 간호 인력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