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기획예산처 찾아 ‘행정수도 자족 인프라’ 국비 확보 총력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단층제 구조의 한계로 심각한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비 확보와 재정 제도 개편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행정력 집중 행보에 나섰다. 단순한 예산 구걸이 아닌,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집무실 건립에 발맞춘 실질적 행정수도의 자족 인프라 구축이라는 당위성을 앞세워 정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면담하고,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지방 투자 및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정 5기의 핵심 공약인 ‘세종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당부했다. 이 사업은 지식재산(IP) 및 방송영상 융복합 분야 스타트업의 입주와 투자를 돕고, 창작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지역 정착까지 한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인프라 구축 모델이다.

세종시는 이를 발판 삼아 문화예술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시 중추 기능과 생태·문화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필수 국비 사업들도 건의 목록에 올랐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건립으로 급증할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행정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과 국민 소장 예비문화유산을 보존할 ‘예비문화유산센터’ 유치가 대표적이다.

또한 전국 5대 환경 권역 중 충청권에만 유일하게 없는 ‘중부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과 시 최초 국가사적인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면담의 핵심 쟁점은 세종시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었다.

현재 세종시는 아파트 취득세 수입 급감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폭증으로 올해 하반기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에 직면해 있다. 특히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제주도(연 1조 8,000억 원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연간 1,200억 원 안팎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구조적 역차별이 재정 위기를 가중시켰다. 이에 조 시장은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함께 제주도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 시급함을 재정 당국에 강력히 피력했다.

조상호 시장은 “건의한 사업들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자족 기반시설”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정책적 배려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예산안의 윤곽이 결정되는 8월 말까지 세종시의 국비 확보 전선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보가 단순한 사업 건의를 넘어 실질적인 국비 반영과 교부세 제도 개선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세종시 재정 정상화의 물꼬를 터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