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역할 다할 때 국민 일상 지킨다”… 오송참사 3주기, 국정조사 후속 대책 이행에 사활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하천 범람과 통제 미비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3주기를 맞았다. 참사 이후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어져 온 가운데, 3주기를 맞아 정부와 유가족이 최초로 공동 추모식을 열고 무너진 재난 대응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송참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단 제방 절개와 부실한 공사 관리, 반복된 위험 신호를 외면한 대응이 겹쳐 발생한 인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참사 추모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 말 시행될 생명안전기본법을 비롯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과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3주기 추모식은 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유가족 공동 최초로 엄수됐다. 그동안 유가족과 시민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갈등을 빚던 추념 행사가 마침내 국가적 애도의 틀 안으로 포섭되었다는 평가다.

단순한 추념을 넘어, 참사 현장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비롯해 전국의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는 고강도 물리적 대책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침수 초기 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침수 허용 기준(침수허용수심)을 기존 15cm 이하에서 5cm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수위가 기준치에 이르면 차단막이 자동 하강하는 '차량 진입 차단 시스템'과 시야를 확보할 고화질 CCTV가 확충됐다. 또한, 기습 침수 시 차량 밖으로 탈출한 시민들이 손을 잡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 2단이던 구명봉을 최대 13단으로 늘렸으며, 일정 간격마다 비상 사다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전시설물 보강 작업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행정이 마련한 하드웨어 중심의 대책들이 실제 기습 폭우가 쏟아지는 재난 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유가족과 재난 안전 전문가들은 시설 확충 자체보다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시민들이 비상 탈출 시설의 위치나 사용법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홍보와 훈련 체계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점을 꼬집는다. 아울러 재난 전파 시스템의 지연과 현장 지자체 책임자 간의 정보 불통이라는 고질적인 소프트웨어 쟁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오송참사 3주기는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 과제로 안은 정부와 국회의 안전망 구축 성과를 돌아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평가는 형식적으로 채워진 법조문이나 자동 진입 차단기 설치 수의 발표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 과제들이 실제 현장의 매뉴얼과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급격한 호우에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실질적 예방 시스템의 정착 여부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