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재난인데 에어컨 없는 임대주택…LH 설치 계획 1년 앞당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물량을 확대하고 완료 시점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계획 수립·변경 현황’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8월 계획 당시 2028년까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7만7242호에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변경 계획에서는 설치 대상이 12만7942호로 늘었다. 기존 계획보다 5만700호가 증가한 규모다. 완료 시점도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연도별로는 2025년 설치 물량이 기존 1만6853호에서 5만4401호로 늘었다. 2026년은 1만7113호에서 3만2017호로, 2027년은 1만7193호에서 3만2614호로 확대됐다. 2028년 물량은 새 계획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LH 제출 자료에 따른 수치다.

박 의원은 2024년 8월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낮은 에어컨 설치율을 계속 지적해 왔다. 신축 영구임대주택에는 에어컨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지만,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설치율이 56.6%에 그쳐 입주민들이 선풍기에 의존해 폭염을 견디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후 박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대전역 쪽방촌 방문 뒤 구성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에도 참여해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조기 설치를 제안했다. 이 사안은 공식 추진과제에 반영됐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는 올해도 중요한 과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안내하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활동 줄이기, 시원한 장소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냉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은 온열질환 위험이 더 크다.

에어컨 설치 확대는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기기만 달았다고 냉방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층, 장애인, 만성질환자가 많다.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면 설치 효과는 제한된다.

유지관리도 과제다. 노후 주택은 전기설비 용량과 배선 상태, 실외기 설치 공간, 배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설치 뒤 고장 수리와 필터 청소, 안전점검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취약계층이 다시 불편을 떠안게 된다.

냉방 복지는 에어컨 설치와 전기요금 지원, 건강 모니터링이 함께 움직일 때 효과를 낸다. 폭염특보가 이어질 때 관리사무소와 지자체, 복지기관이 고령·독거 입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쉼터와 방문 건강관리도 연계해야 한다.

박 의원은 “LH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폭염 속 냉방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며 “12만7942호에 대한 설치 문제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 변경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폭염 대응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평가는 설치 호수 발표가 아니라 실제 가동률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 고장 대응 속도, 온열질환 예방 효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