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장 단수 선정 논란…김수현 “당원 경선해야”
작성일
이강진 현 위원장 단수 추천에 김수현 특보 반발…선정 과정 공개 요구
민주당 당규는 경선을 원칙으로 두면서도 조강특위 단수 선정 허용
지역위원장 권한 커지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심사 기준 설명이 관건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정당이 당원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지역 조직을 이끌 책임자를 중앙당 심사만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세종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한 김수현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이강진 현 위원장 단수 선정에 반발하며 당원 경선을 요구했다.
김 특보는 6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세종갑 지역위원장 단수 선정이 “당원주권 원칙에 어긋난다”며 당내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이강진 현 세종갑 지역위원장과 김 특보가 신청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면접 등을 거쳐 후보 선정 방식을 검토했다. 두 사람이 신청해 경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 위원장을 단수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특보는 자신이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면접까지 치른 상황에서 경선 없이 단수 결정이 내려졌다며 선정 기준과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접이 실질적인 검증 절차였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김 특보의 입장이다.
그는 “지역위원장은 당원의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선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 결과에 승복하고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다만 김 특보 측이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단수 공천’은 엄밀히 말하면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과는 다르다. 이번 절차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정하는 공천이 아니라 당내 조직 책임자인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단수 선정’ 또는 ‘단수 추천’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민주당 당헌은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 당무를 총괄하며 원칙적으로 당원이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지역위원장 선정 절차를 정한 당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조강특위가 2명 또는 3명을 후보로 선정하면 경선을 하지만, 단수로 정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다. 따라서 단수 선정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쟁점은 단수 선정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복수 신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왜 경선 대신 단수 방식을 택했는지다. 당규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심사 기준과 단수 선정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탈락 후보와 당원들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김 특보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제시했던 이른바 ‘4무 공천’ 원칙에도 이번 결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제시된 정치적 기준의 성격이 강해 지역위원장 선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강진 위원장은 공모에 앞서 지난 2년간 당원 조직과 소통 체계를 강화했다며 연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향후 당원 교육과 모임을 확대해 지역위원회의 결속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지역위원장은 법정 공직은 아니지만 지역 당원 조직을 관리하고 중앙당과 지역 정치권을 연결하는 핵심 당직이다.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후보자 발굴과 조직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선정 방식에 대한 관심도 크다.
특히 세종갑은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다. 이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지역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의 당내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논란을 단순한 개인 간 자리 다툼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 중앙당이나 이강진 위원장 측이 단수 선정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김 특보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는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조강특위의 평가 항목과 단수 선정 사유,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김 특보는 과거 세종갑 지역위원장 선정에서도 경선 없는 단수 결정이 갈등을 남겼다며 같은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이의제기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당 내부 인사는 법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당원주권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정당이라면 규정상 가능한 결정이라는 설명을 넘어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의 해법도 단수와 경선 가운데 어느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은지를 가리는 데만 있지 않다. 중앙당은 후보 평가 기준과 단수 선정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김 특보 역시 당규 위반 여부와 정치적 문제 제기를 구분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세종갑 지역위원장 선정 결과가 조직 통합으로 이어질지, 새로운 당내 갈등의 출발점이 될지는 후속 설명과 이의 처리 과정에 달렸다. 당원 참여를 강조해 온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투명하게 정리하느냐가 당내 민주주의의 신뢰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