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인수위, 자문위원 53명 가동…공약 검증·실행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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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시민사회·산업계 인사 참여…7개 분과·3개 TF 지원
행정수도·재정안정·상권활성화 등 시정 5기 핵심 현안 집중 점검
대규모 자문단 성패는 명단보다 공약 조정 결과와 이해충돌 관리에 달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약의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검증할 자문위원 53명을 위촉하면서 시정 5기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집현동 행복누림터에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산업계 인사 53명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들은 7개 분과와 행정수도·재정안정화·상권활성화 등 3개 특별전담팀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공약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 순서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정 현안을 진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도 담당한다. 인수위는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과 전문성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분과별로는 기획조정 3명, 보건복지 5명, 문화체육관광 6명, 도시주택환경 5명, 균형발전교통 7명, 안전자치 5명, 경제산업 7명이 참여한다. 행정수도 TF에는 6명, 재정안정화 TF에는 4명, 상권활성화 TF에는 3명이 배치됐다.
자문위원 구성은 분야별 현안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장애인단체와 사회보장 분야 인사가 참여했다. 균형발전교통 분야에는 농업과 교통, 건축 전문가가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는 대학과 연구기관, 벤처·산학협력 분야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상권활성화 TF에는 전통상권과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인수위 본체는 7개 분과와 3개 TF, 민간위원과 공무원 실무지원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안정, 상권 회복을 별도 TF로 둔 것은 새 시정이 이들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인수위는 7월 20일까지 활동하며 정책 기조와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 단체장의 정책 기조를 준비하는 한시 조직이다. 광역자치단체 인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문위원은 공식 인수위원과 구분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자문위원 수와 운영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인수위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53명 규모의 자문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면 명단만 큰 조직으로 끝날 수 있다. 자문위원이 어떤 공약을 검토했고 어떤 의견을 냈는지, 실제 정책에 무엇이 반영됐는지 공개해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정치권이나 특정 단체와 가까운 인사가 자문단에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도시개발과 건설, 산업지원, 문화시설, 보조금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분야다. 관련 사업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문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빠지는 기준이 필요하다. 회의 참석과 자문 결과, 비용 지급 여부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가장 무거운 과제는 재정이다. 세종시는 2026년 본예산을 2조829억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취득세 수입 둔화와 세입 감소 우려 속에 지방채 736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00억 원을 활용하는 재정계획을 세웠다. 재정 규모는 늘었지만 가용재원이 넉넉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시의회에서도 세수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소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경우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두 차례 추경에서 지방세 1168억 원을 줄인 사례도 있다. 공약을 새로 추가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재정안정화 TF는 공약별 총사업비와 연차별 부담, 국비 확보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임기 안에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장기 과제로 분리하고, 재원이 불분명한 공약은 규모를 조정하거나 보류할 필요도 있다. 공약을 모두 추진하는 것이 실행력은 아니다.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선택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에 가깝다.
행정수도 TF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사업과 세종시 자체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 결정이 필요한 사안을 지방정부 단독 성과처럼 제시하면 공약 이행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 상권활성화 TF도 단기 소비행사보다 공실, 임대료, 교통 접근성, 상권별 소비 흐름을 바탕으로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
조상호 당선인은 “각 분야 53명의 자문위원이 시정 5기 공약을 시민의 눈에서 바라보고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문위원 53명 위촉은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자문단의 가치는 인원과 경력보다 검토 결과로 평가받는다. 인수위가 공약별 비용과 일정, 담당 부서, 성과지표를 공개하고 자문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할 때 전문성이 실제 행정의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