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1차 추경 1조3458억 원…본예산 증액분 지난해의 4.4배

세종시의회 예결위는 제106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1641억 원 늘어난 1조3458억 원 규모다. 증가율은 13.9%다. 예결특위는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세출예산은 유아교육운영 등 10개 항목에서 183억 원을 늘리고 평생학습운영 등 4개 항목에서 같은 금액을 줄이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바꾸지 않고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추경 규모의 차이가 뚜렷하다. 세종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은 본예산 1조1834억 원보다 376억 원, 3.2% 증가한 1조2210억 원이었다. 지난해 증가분은 인공지능 정보교육실과 지능형 과학실, 방학 중 학생성장 프로그램, 학교시설과 인건비 등에 배정됐다.

올해 추경 총액은 지난해 제1회 추경보다 1248억 원 많다. 증가율로는 약 10.2% 높다. 본예산 대비 증액 규모도 지난해 376억 원에서 올해 1641억 원으로 약 4.4배 커졌다.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일부 사업 보완 수준을 넘어 교육재정 운용 폭이 크게 확대된 셈이다.

예결특위가 유아교육운영 예산을 늘리고 평생학습운영 예산을 줄인 결정은 교육 수요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현재 공개된 보도자료만으로는 183억 원이 어떤 세부 사업에서 삭감되고 어디에 추가됐는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예산 조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면 세부 산출 근거와 사업별 증감 내역이 함께 공개돼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정책 변화나 긴급한 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수단이다. 올해처럼 본예산 대비 13.9%가 늘어난 경우에는 증액 필요성뿐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회계연도 중반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 준비가 늦으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늘 수 있다.

예결특위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집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학교 현장에 제때 투입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설사업은 설계와 계약, 공사 일정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은 인력과 운영기관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집행 준비 없이 예산만 늘리면 정책 효과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심사 과정에서는 5생활권 신설학교의 교육 방향도 논의됐다. 예결특위는 세종시 스마트시티 정책과 연계한 인공지능 특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미래교육 수요를 학교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특화 학교는 전용 교실과 기기만 설치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교원 연수와 교육과정, 데이터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특정 신설학교에만 첨단 시설과 프로그램이 집중되면 기존 학교와의 교육환경 격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5생활권 학교의 특화 모델을 기존 학교와 공유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난해 추경이 기초학력, 학생 성장, 디지털 교육, 학교시설 보완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예산 증가 폭 자체가 커졌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도 무거워졌다. 지난해 제1회 추경안은 시의회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올해 예산안도 예결특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학서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의 시급한 수요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며 “한정된 재원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6월 17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결특위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교육청은 조정된 사업별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추경의 성과는 총액보다 집행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4배 넘게 커진 증액분이 교육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해결했는지, 유아교육 확대와 평생학습 감액이 충분한 근거에 따라 이뤄졌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세종교육청과 시의회는 예산 확정 이후에도 집행률과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