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국방산단 그린벨트 해제 중도위 통과…황정아 “조기 조성으로 대전 방산 산업 선두 도시 도약” 환영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안산 국방산업단지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조치계획 등 서면 자료가 국토부에 제출돼야 심의 통과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결정은 곧바로 착공을 뜻하지는 않지만, 산단 조성의 가장 큰 행정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대전이 보유한 국방 연구개발 기반과 맞물려 추진돼 왔다. 대전에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핵심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황 의원은 “대전은 국방 연구·산업의 중심지”라며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유성구가 국방 연구개발 중심지를 넘어 방산 산업 선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수년간 이어진 행정 지연을 푸는 분기점으로 읽힌다. 안산산단은 2023년 8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지만, 공공성 부족과 개발이익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당시 대전도시공사 참여 등 공공성 강화 조건이 붙었고, 이후 감사원 감사와 사업 구조 조정 문제가 겹치며 후속 절차가 늦어졌다. 지역 언론은 지난 3월 중도위가 주거·상업용지 규모 축소를 요구하며 재보고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단순한 토지 용도 변경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해제 가능 총량,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지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중도위 통과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동시에 공공성 검증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산업단지를 만드는 만큼, 실제 산업시설 비중과 주거·상업용지 규모, 개발이익 환수 구조,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은 계속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방산 산업이라는 전략산업 명분이 민간 개발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비치면 사업 신뢰는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기대가 작지 않다. 방산은 연구개발, 시험평가, 소재·부품, 정보통신, 인공지능, 우주·항공 기술이 맞물리는 고부가 산업이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방 관련 기관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산단 조성이 기업 유치로 이어질 경우 연구 성과의 사업화 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 지역 일자리와 청년 기술인력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속도보다 실행의 질이다. 산단이 실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반시설 조성, 앵커기업 유치, 연구기관 연계, 군·방산 조달시장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땅을 먼저 조성한 뒤 기업을 찾는 방식으로는 공실과 지연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대전시와 국토부, 사업 시행 주체가 입주 수요를 공개적으로 점검하고 산업시설 중심의 토지 이용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

환경과 주민 수용성도 남은 과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 성장 논리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 교통량 증가, 녹지 훼손, 생활권 변화, 보상 갈등이 뒤따를 수 있다. 주민 설명과 환경 보완 대책이 형식에 그치면 착공 전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방산 클러스터라는 국가전략산업의 명분을 살리려면 지역사회가 납득할 절차적 투명성이 필요하다.

안산 국방산단은 대전이 ‘국방 연구도시’에서 ‘방산 산업도시’로 넘어갈 수 있는 시험대다. 중도위 심의 통과는 출발점이다. 남은 절차는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조기 착공을 앞세우되 공공성, 환경성, 산업성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사업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