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지연을 둘러싼 세종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측은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며 최민호 시장의 정치적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최 시장 측은 앞선 설명과 정정 조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특정 인사의 책임 여부보다, 법안 심사 과정이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소비되고 있느냐에 모이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입법으로 꼽히지만, 위헌 논란과 절차 문제를 둘러싼 해석 차이도 함께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심사 과정의 발언 취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 공방이 커졌다.
조 후보 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논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최 시장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조 후보 측의 정치적 주장으로, 현재 단계에서 최 시장의 책임이 법적 또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 시장 측은 이미 관련 설명과 정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누가 더 강하게 말했느냐보다,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절차론과 책임론을 정치권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의 문제에 가깝다.
선거 국면일수록 상대를 겨누는 표현은 더 신중해야 한다. 행정수도특별법처럼 무게가 큰 사안은 자극적 책임 공방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 설명이 먼저다. 시민이 듣고 싶은 것도 상대 비난보다 법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