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오픈소스 AI 정책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접근성과 연산 자원(GPU) 등 핵심 기반 인프라 부족이 AI 생태계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국민의힘·대전 유성을)은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 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최근 미국, EU,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은 오픈소스 AI 확산을 국가 전략기술 차원에서 다루며, ▲GPU 인프라 지원 ▲실증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 규제 완화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AI 포괄규제 시행을 연기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 간소화에 나선 상태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법적 정의조차 모호하고, 데이터 접근 구조와 연산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산업계의 기술 개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오픈소스 AI의 전략적 가치와 제도적 기반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는 ‘오픈소스 AI 확산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KAIST 김숙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AI 스타트업 엘리스그룹 등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주요 의제는 ▲데이터 개방 구조 ▲GPU 인프라 확충 ▲공공 조달 및 실증 프로그램 구축 방안 등이다.
황정아 의원은 “오픈소스 AI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며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규제는 풀고 신뢰는 높이는 정책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