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법원 건립 예산의 조속한 확보와 착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는 법원 건립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지만, 예산 확보와 공사 착공이 진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법적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이번 성명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 틀을 갖추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설치가 단순히 지역적 편의를 넘어 국가적 사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립되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지방에서도 고품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협력으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어 세종지방법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적 편의를 제공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