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날짜와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1일 15일(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1월 25일(월)에 각각 진행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공익 여부와 함께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과 일부 야권에서 이 대표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달라"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달라.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했다.
야당인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 1심 선고 생중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