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기획재정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2024년 보통교부세가 약 300억원의 추가 삭감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남원시는 약 541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되었으며, 올해도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예고되면서 남원시의 각종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남원시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필수 운영비와 복지사업, 인프라 투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지역 주민의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SOC 사업의 축소 등 지역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긴축재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액만큼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계속사업 원점 재검토 :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다.
▲ 신규사업 검증 : 신규사업의 경우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최소한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 유사·중복사업 정비 : 유사·중복사업 및 과잉 투자된 보조사업 등을 일몰하여 가용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긴축재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취약계층 보호, 공공 서비스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안전망 구축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 약자복지 지원 확대와 함께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방안 마련 등 사회복지망 구축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정적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남원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면서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