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감행한 데 맞서 살상무기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만일 지원이 확정되면 155mm 포탄부터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며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통화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지 여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는 기조를 쭉 유지해 오고 있다”며 “북한의 병력 파견에 대응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500여 명의 특수부대 등 대규모 전투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만일 추가 파병이나 그에 따른 러시아의 최신 군사기술 지원 등이 이뤄지면 우리 정부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하고 살상무기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의 155㎜ 포탄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YTN에 따르면 155mm 포탄과 함께 앞서 2022년 우크라이나가 요청했던 항공기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등이 품목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비살상물자만 지원해왔다.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원칙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약을 체결한 직후 기조가 바뀌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한국이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에 법적 제약은 없다”고 대응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