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연간 1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 R&D 성과 평가는 부처 자체 평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점검으로 이루어지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한다. 다만 30억 원 이하의 소액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평가는 과기부가 결정한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7건의 사업이 평가됐으나 우수 R&D로 선정된 것은 2020년 추진된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단 1건에 불과했다. 이 프로젝트는 증강현실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과기부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으로, 문체부 자체 R&D 사업은 우수 평가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
나머지 6건의 사업은 문체부 자체 평가에서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2021년에는 '문화기술연구개발',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등 3건이 평가되었고, 2023년에는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 2024년에는 '문화기술연구개발'과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2건이 평가되었다. 특히,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과기부 점검에서 '보통' 평가조차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 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 개발이 목표였으나, 특허 우수성 지수가 0점이었고, 성과 증빙도 불충분했다.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 원이 투입됐으나, 결국 과기부로부터 일몰 대상에 선정돼 강제 종료됐다.
문체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뒷받침돼야 하나,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국가 전체 R&D 예산은 29.3조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6.5조 원으로 9.6% 감액됐다. 2025년에는 29.7조 원으로 회복될 전망이지만, 문체부 R&D 예산은 2023년 1,336억 원에서 2025년 정부안에는 1,062억 원으로 20.5%가 삭감된 상태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개선 노력을 통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