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 퇴직자들이 지속적으로 특정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특피아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4명의 특허청 퇴직자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특허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9년에 7명, 2020년 11명, 2021년 2명, 2022년 28명, 2023년 13명 2024년 9월까지 33명으로총 9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등록 심사 과정에서 출원된 기술 및 상표의 선행기술조사를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 출신들이 주요 민간 조사기관으로 재취업하면서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2015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이 공정한 특허 심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심지어 일부 조사기관의 대표가 특허청 출신인 경우도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2018년 민간 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으나,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 이후 도입한 ‘상표조사/분석 양성교육’ 역시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허청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 상표, 디자인 조사 업무를 심사지원 목적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역량 평가를 통해 해당 기관을 선정한 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기관으로 이동하여 특허청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특허청의 재취업 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종민 의원은 "특허청의 퇴직자들이 특혜를 받는 구조적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