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인 차량 침 테러를 당하고 있는 한 주민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분노를 터뜨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차에 오물 테러 침 테러 상습범 해결 방법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침 테러를 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A 씨는 글을 통해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범죄로 분류돼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CCTV에 모든 상황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건을 간단하게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CCTV에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은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고, 사건을 접수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차에 가래침이 묻어 있었다. 경찰을 불렀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침을 뱉은 사람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리며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엔 차량 외관에 침으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다.
이 글을 본 한 네티즌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경찰을 다시 불러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도 A 씨가 겪은 것과 유사한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침 테러가 재물손괴죄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는 재물이 물리적으로 훼손됐을 때 성립된다"며 세차가 필요한 정도로 차량이 오염됐다면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물로 쉽게 닦아낼 수 있는 정도라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