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7병을 마신 채 만취 상태로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미국인 어학 강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만취 상태로 부산 동래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데도 해당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셨다. 수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전처로부터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망가진 상태였다.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국내 양형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기에 국내 양형기준에 따라서 형을 결정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가 강사로 일했던 어학원은 전국에 60여 개 지점을 둔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사건 이후 동래 교육지원청은 해당 어학원에 무자격 강사 채용 등을 이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인 운영자만 바꾸는 꼼수로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부산 시내 전체 52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등 전수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