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계획을 내년으로 연기할 전망이다. 이는 10월에 예정된 추가 인상과 관련된 결정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12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7일부터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렸다. 당시 서울시는 두 번에 걸쳐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추가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정했었다.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위해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과 협의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요금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이며, 150원 인상되면 1550원이 된다. 요금 인상의 주된 이유는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이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재정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275개 역사 중 48개 역사에서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아현역은 물이 새고, 충정로역은 천장 마감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올해 환경 개선이 시작됐으나, 나머지 42개 역은 재정 부족으로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는 2028년까지 4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전동차 교체와 시설 개선을 계획하고 있었다. 매년 1조 원가량의 시설 투자를 하고 있지만,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더욱 늘고 있다. 기본 운임이 인상되면 재정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재정 상황에 처해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운수 수익이 2019년 대비 78%에 그쳤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줄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한 탓이다. 2019년에는 5865억 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이 2020년에는 1조1137억 원으로 급증했다.
작년 요금 인상 덕분에 지난해 손실이 300억 원 줄어들었다. 올해 추가 인상이 이루어지면 3290억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무임승차 문제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3190억 원에 달해, 당기 손실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부채는 약 7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 2028년까지 부채가 10조 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공사의 재정난과 노후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현역을 방문해 직접 시설 점검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코레일, 경기도 및 인천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교통공사가 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금 인상을 최대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물가 안정 기조를 고려해야 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