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부모가 결국 집을 매도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 선처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고,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강박증과 우울증을 앓으며 소음에 예민해져 있었고, 피해자 가족과 오랜 갈등을 겪어 사건이 발생한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19세 B씨가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심했고, 사건 당일도 같은 이유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민감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 제도적 해결책, 생활 속 실천이 모두 중요하다.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조정할 부분을 찾아가는 대화는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화를 통해 해결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적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절차나 분쟁 조정 제도도 마련돼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현장 측정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바닥 충격음을 줄일 수 있는 매트나 카펫을 깔면 소음 완화에 효과적이다. 또한, 밤늦은 시간에 뛰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등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이웃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배려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국,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제도적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각적인 감정적 대응은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대화와 법적 절차를 통해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