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3개월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6월 12일 해당 사업에 총 48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 사업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5단계에 해당하는 경증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하자 비상진료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응급실에 너무 많은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아 중증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약 3개월 동안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을 통해 3만 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졌고, 경증 환자 분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사업이 실시된 3~6월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 환자 비율은 22.4%로 전년 동기 대비 13.5%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3월 발표 당시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투입하겠다고 한 예비비 67억 5000만원 중 일부만 사용하고도 사업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었다"며 "권역센터 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 가고 있어 동 사업은 지속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7월과 8월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 환자 비율은 각각 19.8%로 20%에 가까웠다.
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된 것은 문제"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