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대비 공무원 범죄 많은 기관’ 3위는 법무부, 2위는 국회, 1위는...

2024-09-28 08:47

경찰청 범죄통계 분석 결과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방부(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총 1만1000여 명이고 그중 절반가량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1만138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24명(52.9%)은 검찰로 송치됐다. 나머지 5345명(47.0%)은 불송치, 11명(0.1%)은 참고인중지(수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0.4%)에 불과했다.

소속 기관별로 피의자를 분석해보면, 도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2047명(18.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760명(15.5%), 소방청 소속은 664명(5.8%), 광역시 공무원은 644명(5.7%)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기관은 피의자 수도 많았다. 도 공무원의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1.4%, 교육부는 0.5%, 경찰청은 1.3%, 소방청과 광역시 공무원은 각각 1.0%였다.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는 국방부(2.7%), 국회(2.5%), 법무부(1.6%) 등이 있었다. 국방부는 1154명 중 31명, 국회는 4838명 중 121명, 법무부는 2만4216명 중 376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능범죄 피의자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다. 지능범죄에는 직무유기(646명), 직권남용(699명) 등이 포함되며,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들이 다수였다. 이어 교통범죄 피의자가 2375명(20.9%), 폭력범죄는 1726명(15.2%), 강력범죄는 422명(3.7%), 절도범죄는 337명(3.0%)을 차지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