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방송 4법,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됐다”며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의 재표결이 이뤄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여당의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재의결을 위한 정족수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채우지 못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 식용 종식 대책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맹폭했다. 그는 "정부는 식용 개 한 마리당 60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개 식용 업체의 폐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 농장주는 최대 2억 40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는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올해 걷힐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예산 편성 이후 내년까지 적자 부채 증가폭은 224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 차의 약 1.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수 결손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법안 재의결 무산에 대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며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