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입성을 노리고 있는 박효준(28)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효준은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준은 MLB 진출 당시 '천재 유격수'로 불리며 김하성과 함께 야탑고등학교에서 '키스톤 콤비'를 이루었던 선수다.
그는 2014년 졸업 전 뉴욕 양키스와 계약금 116만 달러(약 15억 원)에 계약하고 미국에 진출했다. 박효준은 "3~4년 안에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겠다"고 했으나 2021년에야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다. 현재 그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산하 마이너리그 구단에서 활동 중이다.
문제는 박효준이 병역 미필인 점이다.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효준은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으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은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여권반납 명령을 통지했다.
이에 박효준은 같은해 5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여권반납 명령을 사전 통지 없이 실행한 점을 문제 삼았으며 박효준이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 했다는 점을 내세워 외교부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권반납 명령은 병역 의무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며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효준은 여권반납 명령이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며 메이저리그 진출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효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역 의무 회피 행위로 판단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 여부는 여전히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박효준의 귀국 미이행을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박효준이 여권반납 명령을 받을 상황을 자초했다고 보았으며 현재까지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 중인 점을 지적했다. 박효준 측 소송대리인은 그가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없으며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박효준의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